칼럼

“술자리 이후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일부 끊겨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상대방도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대화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준강간죄 경찰조사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성관계를 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가 어떤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장의 출석 일정과 처벌 가능성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적용 혐의와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 때문에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도 포렌식하나요?” “사진은 바로 삭제했는데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찍은 사진까지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강제추행치상이 되면 형량이 많이 높아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강제추행치상 처벌은 강제추행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 행동 때문에 음란행위라고 하는데,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공연히’ 한 행위인지, 어느 정도의 행동이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 노출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이 잘 곳이 없다고 해서 며칠 재워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서 가출청소년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SNS나 오픈채팅에서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식사나 잠잘 곳을 제공하는 사람을 이른바 ‘가출청소년헬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헬퍼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범죄명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마련해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을 알아보다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 “돈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을 통해 상대방과 금액이나 만남 조건을 이야기했다가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텔레그램조건만남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조건을 주고받았는지, 금전 지급을 약속했는지, 상대방을 실제로 만났는지, 성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처음 적발된 불법촬영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되거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당시 장소와 상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