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량

“처음 적발된 불법촬영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되거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당시 장소와 상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