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분야

강간 사건은 특정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만남의 경위, 의사 표현, 폭행·협박의 내용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삽입의 대상과 방법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행위의 경위, 유형력,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은 직급 차이만이 아니라 업무·고용 관계에서 행사된 영향력과 상대방의 의사 결정 과정을 함께 살핍니다.

혼잡한 장소의 접촉은 장소의 밀집도와 이동 방향,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영상과 동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등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여러 사람의 합동이 가중 요소가 되므로 각 행위자의 역할과 인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은 법률상·사실상 친족 범위와 가족 내 보호·의존 관계, 반복된 사건의 시기별 사실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폭력은 장애 진단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당시 이해·의사표현·저항 능력과 행위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핍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사진·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촬영 대상, 각도, 경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는 파일의 출처와 전송 대상, 공개 범위, 재전달 경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계정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은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취득 방식, 저장 의도, 재생 여부와 삭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미지·영상·음성의 원본과 합성 과정,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제작·유포·소지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는 유포가 실행되기 전이라도 위협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파일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표현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의 시작과 관계, 전송 목적, 계정 사용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당시 목적, 머문 위치와 행동을 CCTV·출입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은 행위 당시 피해자와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 행위 유형과 의사 형성 과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직접 촬영뿐 아니라 촬영을 요구하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문제될 수 있어 대화와 파일 생성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유통·소지·시청 사건은 파일의 내용과 연령 인식, 다운로드·재생·재전송 방식이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상대방 연령과 관계 형성 과정, 성착취 목적의 대화·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실행이 미수 단계인지까지 전체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알선은 실제 만남과 대가 제공, 연령 인식, 소개·연결에 관여한 범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채팅 내용과 금전 지급만 따로 보지 않고 대가 약속, 실제 만남과 행위가 이어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명의나 직함보다 실제로 맡은 예약, 광고, 대금, 장소 운영 업무와 그 인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