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01

유사강간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유사강간 대표 사례: 신체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삽입 행위가 신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 / 강제추행으로 알았던 사건이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되는 경우 / 당사자 진술에서 접촉 부위와 행위 순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 신체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삽입 행위가 신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
• 강제추행으로 알았던 사건이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되는 경우
• 당사자 진술에서 접촉 부위와 행위 순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 복수 행위가 강간·유사강간·추행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02

법정 행위 유형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디에 삽입되었다는 것인지 진술을 세분화하고 법률이 정한 유형과 대조합니다.

03

폭행·협박과 행위의 연결

유형력의 시점과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 중단 요구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핍니다.

04

다른 성범죄와의 구별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유형과 겹치는 사실을 나누고 공소사실별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05

유사강간 당사자별 확인사항

유사강간 검토는 혐의를 받는 경우·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기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 혐의를 받는 경우: 접촉 자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행위별 순서와 기억의 근거를 구분하고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접촉 부위·방법·도구·중단 과정 등을 자신의 기억 범위에서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6

유사강간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유사강간 판단에는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 녹음 원본·현장 CCTV·출입기록과 공간 배치 자료·의복·도구·침구 등 현장 관련 물품 자료를 우선 연결합니다.

•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 녹음 원본
• 현장 CCTV·출입기록과 공간 배치 자료
• 의복·도구·침구 등 현장 관련 물품
• 진료기록과 감정·검사 자료
• 사진·영상 파일과 생성 시각 정보
• 최초 신고·상담 당시 작성된 진술 자료

07

유사강간 대응 절차

유사강간 절차는 행위 단위 분해 → 법적 구성 비교 → 객관 자료 결합 → 공소사실별 대응 순서로 검토합니다.

• 행위 단위 분해: 신고된 여러 접촉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나누어 쟁점이 되는 행위를 특정합니다.
• 법적 구성 비교: 각 행위가 유사강간의 법정 유형인지, 다른 성범죄와 어떤 경계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 객관 자료 결합: 장소·기기·진료·통신 자료가 행위 순서와 양립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별 대응: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과 이후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진술과 법률 의견을 구체화합니다.

08

유사강간 대응 방향과 보호조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별 혐의 분석과 조사 동행·의료·감정·현장 자료의 증거가치 검토·구속 및 압수수색 절차 대응 가능성을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맞춰 구분합니다.

• 행위 유형별 혐의 분석과 조사 동행
• 의료·감정·현장 자료의 증거가치 검토
• 구속 및 압수수색 절차 대응
•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형사재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