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PRACTICE

공중밀집장소추행

혼잡한 장소의 접촉은 장소의 밀집도와 이동 방향,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영상과 동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장소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자주 문제 됩니다.

현장 영상은 각도와 가림 때문에 접촉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하차 위치, 손과 몸의 움직임, 접촉의 지속·반복, 직후 반응을 교통기록과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공중밀집장소추행 대표 사례: 지하철 승강장이나 객차에서 현행범으로 신고된 경우 / 혼잡한 버스에서 신체 접촉이 고의였는지 다투는 경우 / 공연·축제·집회 현장에서 반복 접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단순히 공개된 장소인지가 아니라 사건 당시 공중이 밀집하는 성격과 실제 혼잡 상태를 확인합니다.

몸의 방향, 손 위치, 이동 가능성, 반복 여부와 직후 행동을 종합해 우연한 접촉 주장과 대조합니다.

한 대의 영상만 보지 않고 역사·승강장·객차·출구의 서로 다른 시각 자료를 이어 동선을 확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검토는 혐의를 받는 경우·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기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현장을 떠난 뒤 임의로 피해자를 찾거나 해명하지 말고 탑승 위치·경로·소지품과 당시 혼잡도를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접촉한 사람의 위치와 옷차림, 차량·칸·승하차 역, 접촉 횟수와 대응을 가능한 빨리 기록하고 역무원 신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에는 역사·승강장·객차·버스 내부 CCTV·교통카드 승하차와 환승 기록·열차·버스의 차량번호와 운행시각 자료를 우선 연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절차는 차량·위치 특정 → 영상 보전 요청 → 접촉 동선 분석 → 현행범·수사 대응 순서로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 및 초기 조사 대응·교통기관 CCTV·승하차 기록의 보전·혼잡도·동선·접촉 가능성 분석 가능성을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맞춰 구분합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공중밀집장소추행 대표 문의 — 지하철 안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지하철 안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법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실제 장소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해서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촉 전후의 이동 방향, 손 위치, 반복성, 피할 공간과 영상·목격자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통 CCTV는 언제든 받을 수 있나요?

운영기관별 보존 기간과 제공 절차가 달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차량과 시각을 특정해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시간순서와 진술, 상대방과의 대화, 이동·결제·전자정보 등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