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 때문에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인데 유포죄가 성립하나요?”“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전달한 경우도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할까요?”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에서는 영상을 촬영할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와 이후 다른…

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뒤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도 처벌되나요?”“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을 중요하게 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니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이미 고소했더라도 합의해서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장애인성추행처벌이 더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문제되면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판단되는지, 친족간성범죄처벌은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도 별도로 처벌되나요?”“의붓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도 친족관계에 포함되나요?”“친족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단순히 부모·자녀나 형제자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족간성범죄가…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한 부위와 방법,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됐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도 동의했다거나 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지급한 경위와 사진을 받은 과정, 실제 사진의 내용과 보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뒤,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사진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장애인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 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