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장애인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 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