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장애인성추행처벌이 더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장애인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 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