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장애인성추행처벌이 더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성추행의 성립 기준과 장애인성추행처벌 수위, 항거불능·항거곤란 및 위계·위력의 판단,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어떤 경우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법에서 말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함께 실제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현, 행위 전후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거나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문제 된 신체접촉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성추행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장애인성추행처벌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 유형	법정형·적용 기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교육시설 종사자의 범행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다만 실제 선고 결과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상태, 당사자의 관계,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과 위계·위력의 차이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렵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장애로 인한 상태를 실제 범행에 이용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 의사표현 능력,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망이나 지위·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교육시설 종사자라면 처벌이 달라질까

장애인시설이나 보호·교육기관의 종사자가 보호·감독하고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장애인성추행 사건과 다른 가중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같은 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두 사람의 친분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업무상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문제 된 신체접촉과 당사자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장애인성추행 및 장애인성추행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당사자 관계, 대화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