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교육청의 조사나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과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친근하게 대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와 반응, 교사의 지위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 SNS, 메신저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내용이 도달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이러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카촬죄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촬영했고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처음 적발된 사건인데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분과…

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강제추행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강제추행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추행의 고의 여부…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도 사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이 있는가 하면, 휴대전화 촬영이나 전송이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도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문제가 된 행동, 상대방의 당시 상태, 사건 전후의 대화, CCTV나 휴대전화 등 남아…

성범죄누명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CCTV, 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직장내동성성추행으로 회사에 신고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같은 성별 사이의 신체접촉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성추행처벌수위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 바로 처벌되는 것인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적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