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도 사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이 있는가 하면, 휴대전화 촬영이나 전송이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도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문제가 된 행동, 상대방의 당시 상태, 사건 전후의 대화, CCTV나 휴대전화 등 남아…

카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까지 확인하는지,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곧바로 처벌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카찰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상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방식,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송·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처벌 수위보다 먼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인터넷에는 초범이면 괜찮다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의 정보가 많지만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