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었거나, 과거 연인과 촬영한 사진 때문에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거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선처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까지 확인하는지,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곧바로 처벌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카찰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상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방식,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송·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아청법위반 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벼울까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 초범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