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지급한 경위와 사진을 받은 과정, 실제 사진의 내용과 보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뒤,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사진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벼울까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 초범 사건의…

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사건의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기소유예가 어떤 경우에 검토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