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카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까지 확인하는지,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곧바로 처벌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카찰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상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방식,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송·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찰죄 경찰조사, 어떤 혐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촬영행위가 신고되었고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카찰죄 경찰조사라도 지하철이나 계단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과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촬영에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거나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촬영 전후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찰죄 처벌수위와 유포까지 문제된 경우

카찰죄의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수위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복제물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 처벌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촬영물 제공·유포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자료

카찰죄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촬영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촬영물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점, 저장 위치, 전송 여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촬영물의 저장·전송 내역 등 관련 자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촬영 사실을 알게 됐는지, 촬영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진술도 확인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촬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삭제를 요구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카찰죄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하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현재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카찰죄 경찰조사 사건에서 촬영물과 휴대전화 자료, 촬영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찰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촬영 동의 여부,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