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뒤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도 처벌되나요?”“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을 중요하게 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니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이미 고소했더라도 합의해서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교사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교육청의 조사나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과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친근하게 대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와 반응, 교사의 지위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강제추행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강제추행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추행의 고의 여부…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술자리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