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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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과 말이 다른데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식이나 술자리, 직장, 지인과의 만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당사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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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니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이미 고소했더라도 합의해서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