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과 말이 다른데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식이나 술자리, 직장, 지인과의 만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당사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접촉했다, 하지 않았다”만 정리하기보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부터 경찰조사 준비, CCTV·메신저 등 증거 확인, 합의와 처벌 수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은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이 될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강해야만 할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동의 목적과 방식,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까

추행 여부는 단순히 접촉 부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성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신체접촉 하나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신체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 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등과 진술이 다르게 확인되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다르면 어떤 증거를 봐야 할까

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두 사람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건 장소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문자와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내역, 이동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촬영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메시지는 사건 직후의 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 관계와 대화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를 떼어보기보다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도 우선 본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해 보면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는 언제 검토해야 할까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남을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 역시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결과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처벌 전력,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여부, 신체접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형법 제298조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처벌 사례만 찾아보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진술, CCTV·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