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술자리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CCTV와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성립과 처벌 기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하는 자료, 혐의에 따른 대응 방법과 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과 처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접촉한 신체 부위
• 접촉 방법과 지속 시간
• 접촉하게 된 경위
•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
• 두 사람의 기존 관계
•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거나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강제추행경찰조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 비교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각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검토 내용

• 피해자 진술 접촉 부위·방법·사건 당시 상황
• CCTV 신체 접촉과 사건 전후 행동
• 카카오톡·문자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과 당사자의 행동
• 결제·이동내역 장소·시간·이동 동선

어떤 증거를 확인할까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와 동석자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나 지인 사이의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기존 메시지나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에 따른 대응 방법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사건 전후 메시지,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왜 접촉하게 되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준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기보다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피해자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맞춰 진술 준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