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교육청의 조사나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과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친근하게 대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와 반응, 교사의 지위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회식이나 워크숍, 사무실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당시에는 친근한 표현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의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두 사람의 직급과 업무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