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문제되면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판단되는지, 친족간성범죄처벌은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도 별도로 처벌되나요?”“의붓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도 친족관계에 포함되나요?”“친족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단순히 부모·자녀나 형제자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족간성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