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M 관련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단순 시청도 처벌되는지,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성착취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일 것입니다. 국내 형사사건에서는 CSAM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구입·소지·시청했는지, 배포나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SAM과 아동성착취물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