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 때문에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도 포렌식하나요?”
“사진은 바로 삭제했는데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찍은 사진까지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사진 한 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장소와 구도, 촬영 경위, 촬영 횟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전송 여부 등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이라면 카촬죄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 처벌 기준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내용,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 휴대전화 압수수색·포렌식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카촬죄, 어떤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될까
카촬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와 함께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지는 촬영된 신체 부위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실제 촬영 방식과 각도, 거리, 장소, 당시 복장과 전체적인 촬영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더라도 일상적인 사진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와 특정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문제된 촬영물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 이후 유포했다면 별도 행위가 문제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촬영 행위와 전송 행위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 SNS 메시지 등을 통해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촬죄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이후 해당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했는지부터 촬영 목적과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된 경우라면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해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한 번만 촬영했다”고 진술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자료가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포렌식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촬영 시점, 파일의 저장·전송 흔적, 관련 메시지 등 전자정보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촬영물 외 자료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특정 촬영행위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카촬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마다 실제로 본인이 촬영한 자료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할까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경찰이 어떤 촬영물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면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제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와 촬영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사실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촬영 횟수와 이후 유포 여부, 포렌식에서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등 사건 전체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가 실제 진술과 직접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압수수색·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문제된 촬영물과 실제 촬영 경위, 전송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