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강제추행치상이 되면 형량이 많이 높아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강제추행치상 처벌은 강제추행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 실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해당 상해가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 처벌과 형량, 강제추행과의 차이, 상해 판단 기준,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강제추행치상은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 넘어져 다쳤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치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그 상해가 문제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경찰조사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처벌과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강제추행치상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인 강제추행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 자체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제추행치상 형량을 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니까 무조건 중형이 나온다”는 식으로 미리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된 혐의와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바로 인정될까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 외관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와 진료 경위를 함께 봅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주로 의존해 작성된 경우에는 진단 시점,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생 경위가 일치하는지,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이후 실제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진단서가 있다” 또는 “치료 기간이 몇 주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의 존재나 인과관계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면 의료기록과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추행 여부와 상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이 중요하고,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 부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해의 정도와 발생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맞추거나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에만 대응하기보다 추행의 성립 여부와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진단서 제출 이후 혐의가 무거워진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