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와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게 되나요?”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소지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휴대전화나 PC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압수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자료가 곧바로 해당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 실제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포렌식의 범위,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휴대전화, PC, 저장장치 등에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문제된 사진·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점과 장소, 파일의 생성정보, 전송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편집·합성 파일, 메신저 대화, SNS 이용기록 등 실제 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와 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어떤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어떤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려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처럼 휴대전화 안에 동일한 유형의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보다 어떤 혐의로,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포렌식,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확인될까
디지털성범죄 포렌식에서는 단순히 현재 사진첩에 보이는 파일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흔적, 다운로드 내역 등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하나보다 생성·저장·전송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서 특정 영상이 발견됐다면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될 수 있는 내용 |
|---|---|
| 파일 생성 |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한 파일인지 |
| 파일 수신 |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거나 다운로드한 것인지 |
| 저장·보관 |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기기에 보관됐는지 |
| 전송·공유 | 다른 사람이나 단체방에 다시 전달했는지 |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제공 및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디지털성범죄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확보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와 본인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파일만큼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용 경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이 있다면 어떤 혐의와 자료가 문제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 계속 두고 있는 ‘소지’와 관련하여 처벌규정 시행 이후까지 소지가 계속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자료가 언제 생성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보관되었는지 역시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남아 있는 기기의 대화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다른 자료까지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화를 맞추거나 “그때 이런 의미였다고 말해달라”는 식으로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자체보다 포렌식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됐고, 그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문제된 파일과 대화, 실제 이용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