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구매소지, 아동성착취물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트위터영상 몇 개를 다운받아 보관했는데 아동성착취물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위터(X)에서는 개인 계정이나 DM을 통해 영상 파일을 판매하거나 링크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는 돈을 보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상을 구매한다고 인식했는지, 실제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위터영상 구매 과정에서 아동성착취물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와 소지·시청의 처벌,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트위터에서 받은 영상도 해당될까

먼저 흔히 사용하는 ‘아청물’이라는 표현은 현재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유통된 영상이라고 해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트위터영상이라는 유통 경로보다 실제 영상의 내용과 구매 당시의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미성년”, “학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상 속 인물과 내용은 물론 판매 게시물, 해시태그, DM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계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판매자가 영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구매 당시 영상 속 인물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전달받은 파일이 무엇이었는지가 연결되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트위터에서 구매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매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 돈을 보냈다면 처벌될까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만이 아니라 ‘구입’ 자체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영상 자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와, 결제 직후 다운로드 링크 또는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무엇을 구매하기로 했는지,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DM이나 계좌 송금내역은 구매 경위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저장·시청했다면

파일을 전달받은 뒤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하거나 실제 영상을 열어본 경우에는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구입뿐만 아니라 소지와 시청 역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시청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처벌 수위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제작·유포 사건인지, 단순 구매·소지 사건인지,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아동성착취물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제작부터 유포, 소지까지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아청물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트위터 아청물 구매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영상 자체뿐 아니라 구매 과정에 남은 디지털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PC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과 함께 트위터 이용내역, 메시지, 송금내역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문장 하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매 게시물의 문구나 해시태그, 가격표, DM에서 나눈 대화 등에서 구매 당시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계정과 대화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트위터 아청물 소지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거나 DM, 파일 등을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화와 결제내역은 오히려 어떤 영상을 어떠한 설명을 듣고 구매했는지, 구매 당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화를 맞추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트위터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구입하게 된 과정부터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저장·시청 여부, 영상의 성격에 대한 당시 인식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아청물 구매 또는 소지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트위터 게시물과 DM, 송금내역, 실제 전달받은 파일과 이용 경위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