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청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눌렀는데 단순시청만으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서 접한 뒤 아청물 단순시청이나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파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직접 저장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이나 링크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영상을 어느 정도 재생했는지,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저장이나 전달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물 단순시청의 처벌 기준과 스트리밍 시청도 문제가 되는 이유, 다운로드·소지와의 차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아청물 단순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 아청물 스트리밍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시청과 소지는 어떻게 다를까
- 아청물 단순시청 처벌 수위는
-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아청물 단순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청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 세 가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구입 | 대가를 지급하는 등 성착취물을 취득했는지 |
| 소지 | 파일 등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
| 시청 | 성착취물을 실제로 재생해 보았는지 |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재 조문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단순시청이라 하더라도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 스트리밍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일반적으로 영상을 기기에 완전히 내려받지 않고 서버에서 전송받아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지’와 별도로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채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이트 접속기록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나 팝업을 통해 우연히 페이지가 열렸던 경우와 특정 영상을 찾아 반복적으로 재생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시청과 소지는 어떻게 다를까
아청물 사건에서는 ‘시청’과 ‘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해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저장된 외부 서버나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운로드 등 실제로 해당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주로 확인되는 쟁점 |
|---|---|
| 스트리밍 재생 | 실제 시청 여부 |
| 기기에 파일 다운로드 | 소지 여부 |
| 서버·채널 링크에 접속 | 실제 시청 또는 자료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는지 |
| 다른 사람에게 파일·링크 전달 | 배포·제공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
따라서 브라우저 기록이나 텔레그램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소지와 시청을 같은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시청한 자료의 수, 반복성, 범행 경위, 다른 성착취물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단순시청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처리된다고 예상하기보다 실제 시청 경위와 횟수,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아청물 스트리밍이나 단순시청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체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거나 “전부 우연히 열린 것이다”라고 먼저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될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된 뒤 기록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실제 영상이 재생된 경위와 접속·검색기록, 저장 여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등을 살펴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또는 스트리밍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해당 자료에 접근했고 실제로 무엇을 시청했는지부터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