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잠깐 만난 것뿐인데 이것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실제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면 조건만남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최근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액과 만남의 조건을 정한 뒤 차량에서 만나는 이른바 차간단 조건만남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간단은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형태의 조건만남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끼리 차량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장소보다 실제로 어떤 대가와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적용 법률과 조건만남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간단 조건만남이 성매매에 해당하는 기준과 조건만남 처벌 수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처벌,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차간단 조건만남은 무엇을 의미할까
차간단 조건만남은 법률에 정해진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차량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간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했는지, 그 대가로 성교행위나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소가 차량이라는 점이 기준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나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 차량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해서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간단 조건만남 역시 만남의 장소보다 금전 등 대가가 있었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조건만남 처벌이 가능할까
차간단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성교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강이나 그 밖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만남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하고 실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간단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만남 전 금액과 조건을 협의했는지
- 금전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는지
-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기로 대화했는지
- 실제 만남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 채팅이나 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
따라서 ‘차에서 만났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만남의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인과의 조건만남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성인 사이에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대상이 되는 행위 | 대가를 전제로 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 주요 확인 내용 | 대가 약속, 실제 행위, 채팅·송금 등 객관적인 자료 |
다만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동종 전력 여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달라집니다
차간단 조건만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 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조건만남 사건은 실제 성관계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만남 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금전이나 대가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차간단 조건만남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차간단 조건만남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조건만남은 만남 이전의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의 기억만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실제 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이라면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나이를 말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연령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인과의 조건만남 사건이라면 금전 지급과 성적 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채팅이나 송금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간단 조건만남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건만남 처벌부터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및 만남의 경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