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사진·영상을 합성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면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단순히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 유포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기준, 소년부 보호처분의 종류,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촉법소년 딥페이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
촉법소년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이 촉법소년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해당 행위를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 가정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도 처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될까?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성폭력처벌법상 법정형 |
|---|---|
|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다만 위 법정형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처벌 기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이러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직접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거나 단체채팅방, SNS 등을 통해 공유했다면 반포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를 몇 차례 제작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실제로 유포했는지, 단체방 등으로 확산되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건 이후 행동과 재범 가능성 등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학교 친구나 같은 또래 학생의 SNS 사진을 이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고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든 뒤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에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방에 있던 모든 학생의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학생이 제작, 저장, 시청, 전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작 횟수와 유포 범위, 피해자 수, 사건 이후 행동 등이 향후 보호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찰이 어떠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자료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촉법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제작·유포 경위와 휴대전화 자료, 피해 범위 및 소년부 절차를 확인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