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팀원이나 상대방과 말다툼이 벌어지고, 순간적으로 수위 높은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게임 욕설을 넘어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립통매음, 롤통매음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거나,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롤에서 성적인 패드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해당 메시지가 도달했는지, 발언의 경위와 대화 맥락,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패드립통매음과 롤통매음의 성립요건부터 게임 중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분, 최근 대법원 판단과 통매음고소 이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롤통매음, 성적인 욕설을 하면 모두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롤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롤 채팅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패드립통매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른바 패드립은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패드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도의 범죄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 부모를 언급했다거나 심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패드립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부모를 대상으로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개별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으며, 문제된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분노해서 한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게임에서 패배하거나 상대방의 도발에 화가 나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발언의 경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드립통매음 사건에서는 실제 작성한 문구와 전체 채팅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패드립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을 작성한 사건들을 잇달아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선고된 한 사건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롤통매음이나 게임 패드립 사건이라도 표현의 수위와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 발언의 동기 등이 달라지면 법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실제 게임 채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만 기억해서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부터 문제된 채팅 이후까지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전체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만 캡처해 두기보다 그 전후 채팅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드립통매음 사건에서는 특정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말다툼이 시작된 과정과 상대방의 발언, 문제된 메시지가 나오게 된 맥락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매음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계정이나 채팅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패드립통매음·롤통매음 사건에서 실제 게임 채팅 내용과 발언 전후의 대화, 표현의 수위와 경위를 확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와 통매음고소 이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작성한 문구와 전체 대화 맥락,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