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변호사, 다운로드·시청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청물소지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파일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는지”, “링크로 보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삭제한 파일도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지” 와 같은 내용입니다.

흔히 ‘아청물’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까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물소지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소지·시청의 처벌 기준과 링크 접속 및 다운로드의 차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 조사 전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나 시청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성착취물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파일이 몇 개였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떠한 경로로 접근했는지,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보관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순 소지·시청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소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란 해당 파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접속했을 뿐이고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소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와 별도로 시청 자체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의 존재 방식과 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했는지, 외부 링크를 통해 접속해 시청한 것인지, 별도로 보관하거나 다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도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었다면 저장된 파일과 폴더, 관련 앱과 계정,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입이나 거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송금·결제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이트·채널·대화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는지 여부

시청한 영상의 내용과 횟수

결제·송금 또는 구입 내역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나 링크를 전달했는지 여부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본 적 없다”고 먼저 입장을 정하기보다 실제 남아 있는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청법성착취물변호사와 조사 전에 사건을 확인한다면 경찰이 소지·시청만 문제 삼는지, 구입이나 제공 등 다른 행위까지 함께 확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기가 압수되었는지, 경찰이 제시한 혐의가 무엇인지, 조사 일정이 언제인지 등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 사용한 계정이나 서비스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계정,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디지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크게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아청물소지변호사 및 아청법성착취물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 파일의 취득·저장·시청 경위와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시청·구입·제공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인되는 자료와 실제 이용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