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이미 혐의가 확정된 것인지, 휴대전화 전체를 확인하는지, 삭제한 파일도 문제가 되는지, 딥페이크변호사는 어느 단계부터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형태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단순히 유포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며, 해당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단순히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작·저장·전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 딥페이크변호사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딥페이크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진행될까?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과 유포가 대부분 휴대전화나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이나 확보된 영상, 계정정보,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특정 기기에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전화나 PC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입니다. 이후 확보된 전자정보와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부터 처벌 수위만 걱정하기보다 현재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기기와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확보되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은 달라지지만, 딥페이크물의 제작·저장 여부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이용내역, 대화내역, 파일 전송 기록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주요 내용 |
|---|---|
| 제작 과정 |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
| 저장 여부 | 제작된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거나 보관했는지 |
| 전송·유포 여부 | 메신저·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 계정 이용 | 딥페이크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
| 사건 전후 대화 | 제작 요청이나 공유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
삭제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을 삭제했거나 계정을 탈퇴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유포 등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이 생성된 과정과 저장 경로, 실제 이용자, 전송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압수수색 이후에는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압수할 대상 및 범위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하나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에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영장에 포함된 전자정보인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압수 이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현장에서의 압수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압수된 기기나 복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표현물의 내용과 외관, 실제 나이,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를 알아본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딥페이크압수수색 이후 딥페이크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단순히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설명만 듣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저장, 소지, 시청, 전송, 유포 등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딥페이크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 범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딥페이크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범위, 휴대전화·PC의 전자정보, 합성물의 제작 및 이용 경위를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이후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압수된 휴대전화에 무엇이 있는지만 걱정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실제 어떤 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자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압수수색영장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