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포렌식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 때문에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도 포렌식하나요?” “사진은 바로 삭제했는데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찍은 사진까지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