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포렌식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 때문에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도 포렌식하나요?” “사진은 바로 삭제했는데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찍은 사진까지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경찰 연락을 받거나 휴대폰이 압수된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청법포렌식입니다. “예전에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복구되나요?” “아청법휴대폰포렌식을 하면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기록까지 전부 확인하나요?” “아청법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가져가면 다른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아청법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영상뿐 아니라 다운로드 및 저장 흔적, 메신저 대화, 파일 이동 내역 등 전자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