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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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될 수 있나요?”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닌데 단톡방유포만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관한 경우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게시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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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청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눌렀는데 단순시청만으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서 접한 뒤 아청물 단순시청이나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파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직접 저장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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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나중에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도 문제가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 성관계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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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있었던 일로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오래전 술자리나 직장 회식, 지인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이유로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강제추행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연도만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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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유포 협박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성적인 사진·동영상을 두고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회사에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반 협박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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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집에 들어간 뒤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주거침입성범죄는 무조건 징역 7년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객실 등에 들어간 상태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단순 성범죄뿐 아니라 주거침입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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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한 행동인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길거리나 공원,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했다가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순 노출도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음란죄 초범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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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잠깐 만난 것뿐인데 이것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실제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면 조건만남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최근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액과 만남의 조건을 정한 뒤 차량에서 만나는 이른바 차간단 조건만남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간단은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형태의 조건만남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끼리 차량에서 만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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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처럼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가 접촉한 뒤 성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 우연히 부딪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CCTV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는지”, “첫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와 같은 부분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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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만남이나 술자리,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유로 갑자기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청주성폭행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는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일상에서는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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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만남이나 술자리,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유로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전성폭행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처벌되는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경찰 첫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상에서는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 강간,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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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이미 혐의가 확정된 것인지, 휴대전화 전체를 확인하는지, 삭제한 파일도 문제가 되는지, 딥페이크변호사는 어느 단계부터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형태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단순히 유포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