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상대방 집에 들어간 뒤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주거침입성범죄는 무조건 징역 7년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객실 등에 들어간 상태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단순 성범죄뿐 아니라 주거침입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