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유포 협박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성적인 사진·동영상을 두고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회사에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반 협박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

연인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언급하며 “가족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는지”, “영상 자체를 보내지 않고 말로만 언급해도 성립하는지”, “삭제해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촬영물도 문제가 되는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