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협박처벌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유포 협박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성적인 사진·동영상을 두고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회사에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반 협박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