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경찰조사

“미성년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나중에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도 문제가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 성관계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