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기소유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한 행동인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길거리나 공원,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했다가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순 노출도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음란죄 초범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