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수

“가출한 청소년이 잘 곳이 없다고 해서 며칠 재워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서 가출청소년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SNS나 오픈채팅에서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식사나 잠잘 곳을 제공하는 사람을 이른바 ‘가출청소년헬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헬퍼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범죄명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마련해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을 알아보다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 “돈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을 통해 상대방과 금액이나 만남 조건을 이야기했다가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텔레그램조건만남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조건을 주고받았는지, 금전 지급을 약속했는지, 상대방을 실제로 만났는지, 성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