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성폭행 무고,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된 관계였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 헤어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폭행 무고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성폭행 사건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처음부터 상대방을 무고죄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 무고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성폭행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과 피해야 할 행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성폭행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대화 내용,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확보한 자료와 실제 진술 내용이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일정과 절차 확인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안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
• 휴대전화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 SNS 등에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
•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에 출석하거나 진술하기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먼저 정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확인할 내용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만남 전후 대화 내용과 당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화기록	연락 시점과 연락 횟수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제내역·위치기록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CTV·출입기록	당시 동선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영상 등 기타 자료	당시 상황이나 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주의사항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기

⚠️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 조사 전에 설명할 내용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기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무고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성폭행 무고 사건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확인 내용

무고라고 생각해도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응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처음부터 상대방을 무고죄로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이후 무고죄 검토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무죄와 무고죄는 별개의 법적 판단
•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필요
•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무죄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절차는 수사 결과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무고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이후 수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폭행 사건의 초기 조사 대응부터 증거 검토, 무고죄 및 손해배상 검토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