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앱으로 사진을 합성했거나 메신저에서 합성 영상을 받아봤다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이용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ai딥페이크 처벌 기준, 제작·유포·시청의 차이, 경찰조사와 합의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ai딥페이크 처벌, 유포하지 않았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규정은 제작 행위의 처벌에 유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SNS에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사용했다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의 공개와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에서 정한 반포·판매·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저장·시청과 우연한 노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었다거나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등 고의와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화면에 노출된 상황과 내용을 알고 반복해서 열어본 상황은 구분됩니다. 반대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거나 “유명인의 합성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ai딥페이크라는 기술적 명칭만으로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ai딥페이크 경찰조사, 실제 행위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제작, 유포, 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를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확인된 기록이라도 누가 어떤 기기로 접속했으며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생성·저장된 파일과 관련 대화, 결제·전송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제작 횟수나 공유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일괄 삭제하지 마세요. 상담 자료를 준비한다며 문제의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를 구분하여 적법한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한 행위와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합의와 초범,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i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제작·유포의 반복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돌아보고 상담·교육 등 이행한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 문서에 실제와 다른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작 여부와 저장·시청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범위를 구분한 뒤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ai딥페이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제작·저장·전송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진술 준비와 조사 대응,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력을 함께 살핍니다. 출석 요청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현재 상황부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