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부에서 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일로 신고를 당했고, 경찰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행동에 관해 신고 내용과 제가 기억하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조사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는 않았고, 어떤 행동이 음란행위로 지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음란죄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만, 신체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다면 먼저 공연성과 음란성,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형의 종류와 벌금액은 행위의 정도·반복성,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초범 벌금액은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 목격자가 한 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소의 개방성과 주변 시야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노출의 경위와 음란성
노출 부위와 방법, 당시 행동과 경위를 보아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을 구별합니다. 우발적인 노출인지도 확인하지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범행 후 정황
처벌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 동종 전과,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여러 차례 행위가 확인된다면 일회성 행위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현장 영상·사진 |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가 있다면 당시 행동과 외부에서 보이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출석 안내 자료 | 받은 출석요구서나 안내 문자를 통해 조사 일정과 기재된 혐의를 확인합니다. |
| 재발 방지 자료 |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상담·교육 등을 받았다면 그 기록으로 실제 개선 노력을 설명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 된 행동과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CCTV가 있다면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벌금으로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