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에서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돈을 주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경찰이 나와 있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경찰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만남 함정수사 사건은 수사 방법이 적법한지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경찰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에 앞서 대화 내용과 적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조건만남 함정수사, 경찰이 유도했다면 위법할까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게시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누가 금전과 성적 행위를 제안했는지, 제안을 거절한 뒤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설득했는지 등 전체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개입하기 전부터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유로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를 주장하려면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으로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먼저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권유했다면,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성인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한 사건에 위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대화에 관여했는지, 경찰이 언제 개입했는지, 어떤 행위를 이유로 수사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 범행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로 믿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트위터 대화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건만남 함정수사에서는 짧은 메시지 몇 개보다 대화가 이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를 고지받은 뒤에도 조건을 조율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 일부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앞뒤 문맥에서 다른 의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문장만 골라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의 설명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4. 적발됐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화와 자료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정을 탈퇴하거나 DM을 지우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대화, 송금 내역, 약속 변경 기록 등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연락을 시작한 때부터 적발되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출석 요구를 받은 혐의와 조사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질문 내용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은 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확인할 때에도 자신의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빠진 설명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나 체포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관련 서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함정수사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 방법의 적법성, 적용 죄명의 성립요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각각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임 자체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다툴 문제와 사실대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건만남 함정수사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이었으니 괜찮다”거나 “현장에서 잡혔으니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대화 내용과 적발 경위를 검토하여,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정리부터 경찰조사 대응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