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술자리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술자리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성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서울 성범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술자리 성추행으로 문제되는 상황

술자리에서는 회식이나 지인 모임, 클럽 등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성추행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었거나 함께 술을 마셨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었다면 성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경우

클럽이나 술집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신체접촉이라도 당시 상황과 접촉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함께 마셨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술자리 성추행 동의여부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하나의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신체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

신체접촉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신체를 피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 자료	확인하는 내용
CCTV	당시 신체접촉의 경위와 두 사람의 행동,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지
문자·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서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카드결제·택시 이용내역	시간대와 이동 경로가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목격자 진술	술자리 당시 상황과 신체접촉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통화기록·위치정보	사건 전후 연락 경위와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

사건 직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연락 내용, 귀가 과정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처벌될까

술을 많이 마신 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처벌수위

법정형	적용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제298조(강제추행)의 형을 준용합니다.

기억이 없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술을 많이 마신 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블랙아웃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결국 당시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CCTV, 문자메시지, 카드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서울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최대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경찰조사는 단순히 혐의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의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CCTV,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 진술 전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자리 성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충분한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