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한 일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라고 하는데, 아직 조사 전이라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을 찾아보니 징역과 벌금이 모두 나와 있어 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촬영한 부위나 횟수,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처음 처벌받는 경우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불법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은 촬영 내용과 반복성,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적용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촬영 내용과 범죄 성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모든 촬영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부위·구도·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복 촬영과 유포 범위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전송·게시 여부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가 함께 문제 되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으며,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출석 안내 | 보유한 안내문이나 연락 내용을 통해 혐의의 개요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 관련 대화 | 보유하고 있다면 전체 대화에서 촬영 전후 상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합니다. |
| 피해 회복 자료 | 합의나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이체 내역으로 실제 이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촬영과 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된 혐의에 따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세요.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동의하는 연락 경로를 이용하고 반복적인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