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경찰조사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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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질문

예약을 하고 업소에 방문한 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로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 경찰이 어느 날짜의 방문을 확인하려는지, 예약 내용과 결제 기록 중 어떤 자료를 보고 연락한 건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시 나눈 대화와 결제 내역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경찰조사 후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 외에 어떤 사정을 보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초범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인 간 성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행위가 몇 차례였는지, 관련 전력이나 사건 이후의 사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수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등을 대가로 주거나 약속했는지와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예약·방문 사실만으로 실제 행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처음 받은 것과 조사 대상 행위가 한 차례인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 날의 방문이 조사 대상이라면 날짜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있는지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기소 여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예약 대화	보유하고 있다면 예약 일시와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 어느 방문에 관한 조사인지 구분합니다.
송금·결제 내역	결제 시각과 수취인, 금액을 대조해 그 거래가 어느 방문과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취소·환불 기록	취소나 환불이 있었다면 관련 대화와 처리 내역을 통해 예약 이후의 경과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