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CCTV, 객실 안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몰래카메라 신고와 영상 열람 방법

모텔CCTV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객실에서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한 분도 있고, 사건이 있었던 시간대의 복도 영상을 확인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객실 내부가 촬영되는 문제는 사생활 침해와 불법촬영 여부가 쟁점이고, 복도나 출입구 영상은 촬영 범위와 열람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공용 CCTV에 찍혔다면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 안에서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는 의심 기기의 작동 여부와 기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텔 객실과 복도 CCTV의 설치 기준

모텔 객실은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고 쉬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화장실과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객실 내부를 비추는 장치가 있다면 숙박업소가 보안을 이유로 들더라도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출입구나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복도에 있더라도 객실 내부까지 비춘다면 설치 위치와 함께 실제로 화면에 담기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객실 몰래카메라가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의심되는 기기가 발견됐다면 설치 상태, 작동 여부, 촬영 방향과 저장·전송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로 촬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했지만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객실에서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기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끄고 저장장치를 확인하는 등 현장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다면 물건이 놓인 위치와 객실 안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남겨두는 것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숙박업소 이름과 객실 번호, 입실·퇴실 시각, 기기를 발견한 시각을 정리하고 예약 내역과 결제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대에 누가 객실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에 복도나 출입구 CCTV의 위치와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텔CCTV 영상 열람과 보존 요청 방법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숙박업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이용 날짜와 시간대, 출입구나 해당 층 복도처럼 촬영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는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운영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찍히지 않은 구간에 제3자의 출입 장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에 필요한 시간대와 위치를 알리고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업체의 보관기간이나 저장 방식에 따라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업체에 보존을 요청한 시각과 답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을 요청했다면 실제로 해당 구간이 별도로 보관됐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텔 객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거나 공용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면, 발견 경위와 숙박업소에 요청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전달할 자료와 영상 확보 방법은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