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랜덤채팅,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까요?

랜덤채팅 앱에서 처음 말을 나눌 때 상대가 성인이라고 소개했는데, 대화가 끝난 뒤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가 실제로 몇 살이었는지와 대화 당시 그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앱에서 익명으로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중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사진이나 특정 행위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가 각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아청법은 어떤 대화에 적용되나요?

미성년자 랜덤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는지는 상대의 나이와 실제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법이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항도 검토합니다. 제2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항은 두 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성년자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메시지는 대화 당시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되므로, 실제 나이와 대화 당시 알았던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상대가 이후 다른 나이를 말했는지, 나이와 관련된 설명이 서로 달랐는지, 그런 말을 듣기 전후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프로필에 나이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처음 들은 시점과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다르다면, 각각의 시점 전후에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받지 않아도 문제 될까요?

미성년자 랜덤채팅에서 실제 만남이나 사진 수신이 없었어도 아청법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졌는지에 앞서 메시지 자체가 법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 대화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사진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떤 사진을 요구했는지,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었는지를 대화 맥락 속에서 판단합니다.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메시지에 담긴 요구와 당시 대화 흐름에 따라 유인·권유가 성립했는지, 실행에 착수했지만 미수에 그쳤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채팅 기록

미성년자 랜덤채팅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앱과 계정에서 언제 나눈 대화가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문제 된 요청이 나온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대화를 나눴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화가 오간 날짜와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나 영상은 다시 전송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과 실제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상대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와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조사에서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 혐의와 채팅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