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퇴근길에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타고 서서 가다가 옆 승객과 몸이 닿았고, 상대방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차량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연락해 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닿았는지까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 제 설명이 다르게 받아들여질까 걱정됩니다.
이처럼 몸이 닿은 사실이 있으면 버스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버스성추행은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로 추행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혼잡이나 급정거로 생긴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으로 한 추행인지는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추행의 고의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촉 전후의 손과 몸의 움직임 등 객관적인 정황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닿은 부위뿐 아니라 접촉의 정도·시간·반복 여부를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과 승객의 움직임
급정거와 회전, 승객 밀도, 손잡이와 두 사람의 위치는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추행까지 우연한 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차량 CCTV | 차량 영상이 남아 있다면 접촉 전후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 진술과 실제 상황을 대조합니다. |
| 교통카드 내역 | 본인의 이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승하차 시각과 노선을 확인해 조사 대상 차량과 시간대를 특정합니다. |
| 목격자 정보 | 당시 상황을 본 승객이나 기사가 있다면 목격 위치와 관찰한 내용을 구분해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버스 노선, 승차 시각과 정류장, 서 있던 위치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 보존·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지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된 기록과 기억을 대조해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거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